“양승조, 문재인 부동산 정책 아직도 지지하는가” [굿뉴스365]

김태흠 후보 공약 실천 1호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굿뉴스365]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같이 따져 물었다.

선대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지난해 6월 18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후퇴 절대 안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고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선대본은 "그의(양승조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견이 천안을 비롯 공주와 논산시 경제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선대본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 천안·공주·논산시는 읍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중과세와 가계대출 관련 2주택 보유 세대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천안은 부동산 대출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해 분양 대기 물량이 2022년 기준 14개 단지 1만1820세대에 달한다.

논평은 "이로 인해 해당 지역내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고 임대주택 보유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양승조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천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의 부동산 거래는 멈춰 서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참담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비 규제지역은 7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된 천안과 공주·논산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아파트는 50%, 9억원 이상은 30%이다”며 "서민이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요원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당선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최우선 공약 실천 1호로 당장 천안과 공주·논산의 부동산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꿈을 실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며 "이런 점이 그를 ‘힘쎈 도지사’ 후보로 부르는 이유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후보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