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 촉구…‘상위법 위반’

김용필 “양승조 지사는 민심 외면하는 조례 제정 중단해야”

[굿뉴스365]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이 1일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례에 의거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이뤄질 경우 혈세낭비 뿐 아니라 집행부 코드위탁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평생교육법을 위반하며 추진되고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치·이념적이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안으로 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서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외의는 교육업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층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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