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해 입법·행정·사법 균형 이뤄야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 강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에 이어 세종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언론인들과의 신년교례회에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의 사법수요 급증과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처리기간 지연 해소 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2년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23개와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 25개 등 72개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행정법원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세종지역의 사법처리는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2..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