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있다. 시의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 같은 발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고 그의 일원인 의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

[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아산시의회, 민생은 뒷전…경로당 냉난방비도 심의 거부 6월에도 추경 심의 거부하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도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제 242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의사일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대란과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생부분에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경로당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만일 의회가 다음 회기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지급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당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진다. 또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경로당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운용 비용 역시 지급이 어려워진다...

아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끝내 거부 시민들, 민생 사라진 의회 ‘전부 사퇴해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 취약계층 민생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내 거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의 의사일정 변경(추가경정예산 심의) 제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결국 아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의 0.3%인 교육지원경비예산 10억원을 아산시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민생 예산 등 1차 추경예산안 전체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외했다. 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아산시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