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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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이전이 정쟁 대상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
2023.06.22 -
이소희, 범시민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화
세종시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 뜻 밝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추진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시장을 포함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하는 범시민 추진기구로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2023.06.14 -
[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2023.06.02 -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하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5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
2023.06.02 -
복기왕, '분권 대한민국 중심 충남을 우뚝'
충남도지사 도전 출사표…지방분권, 6.13 개헌에 방점 "더 좋은 민주주의, 분권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남을 우뚝 세워내겠습니다" 복기왕 아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충남도청 1층 신문고 앞에서 ,,,,,,, http://www.goodnews365.net/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38903&code=20141024180221_4661&s_code..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