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5. 11:03ㆍ굿뉴스365
시의회 예산 삭감문제,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집행부 핵심사업, 의회가 전액 삭감은 흔치 않은 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화는 만병통치약이다. 정치는 대화다. 대화할 때 대화해야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추석명절 연휴 첫날인 14일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이 최근 벌어진 세종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집행부가 좀 핵심적으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의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고 전제했다.
그는 "어떤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좀 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다든가 이런 서로 간에 타협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는데 아예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항상 걱정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예견됐던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 며 "물론 최민호 시장님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의외로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 며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가 듣고 있으니까 시장님이나 집행부도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 그렇다면 걱정하는 여론 민심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는 걸 보고 집행부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국비 예산을 따냈고 또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다 완전히 삭감해야 하겠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단언하고 "첫 번째로는 소모적인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의 미래를 향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고 인프라가 쌓이고 뭔가 지역 경제나 지역 환경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소모성 어떤 보여주기 행사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인 문제로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정원박람회가 4월에 있다”며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벌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최민호 시장님이 출마를 또 하실 텐데 그러면 현직 시장이 주도해서 이런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하고 바로 두 달후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정치적으로 되게 불공정하다 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며 "두 가지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집행부나 최민호 시장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저는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었나. 이 정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정말로 아주 정성껏 설득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결국 이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그거를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잖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말로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대화 없이는 이 문제는 그냥 뚝딱 해서 풀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집행부가 ‘그럼 알았어, 우리 그냥 포기할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며 ”그럼 다시 할 때 또 막 그래 한번 우리 해보자 하고 그냥 또 똑같은 걸 내고 또 여기는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시장님과 국회의원, 시의원들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과 또 여기에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대화가 필요하고 박람회가 단순히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하면 세종시의 엄청난 환경 또 정원이 지속 가능하게 인프라가 만들어진다"고 설득을 권유했다.
그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무슨 전국 체전 한 번 하면 체육관 운동장 만들어진다" 며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 거 반대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걸 통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세종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친환경 도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좀 또 그런 전략을 좀 다듬어서 설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추석 명절을 맞은 지역 주민들에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인사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뵈면 또 마음 푸근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 생기실 테니까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란다"며 "경제도 살리고 또 의료대란도 빨리 바로잡고 국민 여러분이 걱정 덜 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 다음은 김종민 의원과 대담 전문 ]
사회자 :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김종민 의원 : 세종시민 여러.............
김종민, “대화는 만병통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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