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는 선거용 도시인가?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이 북한의 위협에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충청권은 제2의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밖의 공약이 대두된다.

 

충청권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채정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청권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1998년 민주당은 소위 ‘DJP 연합’으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8만여표차로 따돌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연합효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충청권에서 35만표를 앞서 영향력을 실감했다.

 

아마도 이를 의식했는지 호남세력을 등에 업은 영남출신 후보가 대세를 가를 경합지역인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효과는 만점 이상이었다. 경선과정에서 충청권의 유력주자인 이인제 후보를 낙마시키고 대선 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인의 반응은 냉담 이상이었지만 결국 그는 공약 하나로 충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새로운 수도 세종이다.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의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에서 ‘행정 수도’로 격을 낮췄지만 그래도 충청인들은 환영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수도 세종’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도마 위의 생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좀 야속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여와 야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두 3가지였다.

 

먼저 2020년 6월 10일 대표발의자 홍성국 의원을 비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