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과‧오납 대폭 상승

- 지난해 2900만원, 올해 7800만원…약 3배 상승

[굿뉴스365] 논산시가 세외수입 과‧오납 액수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해 예산의 상당부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과 조배식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세외수입 과오납금 건수 및 금액(2019~2020)’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과오납과 환급금이 총 159건으로 2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과오납 23건과 환급 864건 등 총 887건으로 78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액수로는 3배, 처리건수로는 4배가 넘게 과‧오납이 발생한 셈이다.

한편 지방세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만1073건과 1만760건을 과‧오납하거나 환급했다.

과‧오납은 과세기관의 착오로 부과분이며 환급세액은 국세환급, 법령개정, 납세자 불복청구 등 과세기관의 착오 부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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