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조례는 찬성자로 발의한다 규정 재적의원 60% 발의참여 불구 본회의서 부결 실적위주 발의참여가 무지나 무관심 속 진행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시한 발의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조례안 처리에서 반대의사를 표출하거나 의결함에 따른 것. ‘지방자치법 76조 1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76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발언 뒷받침할 조례안, 공동발의자도 반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

국회규칙안 통과…법사위,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최민호 "정파떠나 노력, 다음은 대통령실 신설"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숙제는 대통령실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24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이 세종에 들어선다는 것은 수도로서의 지위에 성큼 한걸음 다가선 것이다”며 그동안의 소회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 다음 숙제는 대통령실이다”며 "대통령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해야할 분이 몇 분 있다”고 운을 떼고 "정파를 초월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다”며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39만 세종시민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시 발전 10년 앞당길 것 300억원 차입금 상환 등 긴축 재정으로 155억원 세비 절감 부동산 3중 규제 해제·상가 허용용도 대폭 완화 성과도 대중교통 혁신 기반 조성·광역급행버스 신설 확정 성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 1년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 혁신,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전략수도를 향한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일성이다. 최 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올해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

세종시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 뜻 밝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추진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시장을 포함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하는 범시민 추진기구로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