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시장 고유의 권한 행사에 ‘독단적’ 주장 동의 못해” 이 의장,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으로 협치 파괴 모습 보여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요구로 촉발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갈등의 파장으로 자칫 시민들과 직결된 추경예산 의결과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의장의 ‘협치 거부’ 발언에 이어 문화관광재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 의장의 임용예정자에 대한 일정부분 사과로 봉합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태가 이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다시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6일 "세종시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최 시장에게는 협치 거부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 문화재단 대표에게는 ‘블랙리스트 주도’ 발언 사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지난 22일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한 반면 논평에서 시장을 향해 쏟아낸 비난은 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정하고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종시를 ..

시의회와 문화재단 관련 보류 조례안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 등 논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되자 최민호 시장이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 행정복지위원 전원과 행정·경제 부시장이 참석해 보류된 문화재단설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복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보류 결정 이유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에만 치중다고 설명했다. 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