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먹사니즘 역행하는 세종시의회
지역 소상공인들, “민생지원금보다 장사나 할 수 있게 해달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민생지원금도 좋지만 장사를 할 수있게 해 주세요. 왜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시의회가 막나요?"
세종시의회가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빛 축제에 세종시가 돕고자 했으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가 첫 번째로 꼽는 국정 방향이 민생이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세종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 재를 뿌리고 나선 셈이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시가 예산을 부담하며 치렀던 빛축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개최가 어렵게 되자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축제를 지속했다.
이에 세종시는 올해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빛축제에 대해 지원을 결정, 올 년말에 치러질 예정으로 빛축제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주민 생활이 어렵다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코자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도리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신정부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세종시의회가 과연 민생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빛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직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준비해온 빛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빛축제 삭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필수 사업이었다”며 "빛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시장은 2023년 첫 축제의 성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당시 11만 5천여 명이 축제를 찾았고, 그중 32%는 외지 관광객이었다. 특히 보람동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202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달랐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민 추진단을 만들고 성금을 모금해 빛축제의 명맥을 이어줬고 24년 빛축제는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시장은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빛축제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을 보태고 싶었지만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대화와 타협의 기대감으로 의원들이 제시한 추진 방식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삭감당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 정신에 어긋나며 일방적인 삭감으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이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쟁도 정쟁 나름이다. 정부는 미래 세대에 빚을 져가며 민생을 살린다고 하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하던 사업도 못하게 하며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건 무슨 경우인가” 라며 "이들이 민생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떠드는건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도 "지난해 시의회가 반대해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빛 축제를 열었으면 이제 시의회도 깨달았을 줄 알았다.” 며 "그러나 세종시의회에겐 역시 ‘소귀에 경 읽기’로 그들에게 시민들이 안중에 있기나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종시의회는 중앙의 눈치나 볼 줄 알지 주민들이 안중에 있겠나. 주민들 앞에서 민생어쩌고 하는 시의원의 얼굴이 역겨워 보인다”고 격분했다./
신정부 먹사니즘 역행하는 세종시의회
지역 소상공인들, “민생지원금보다 장사나 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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