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 촉구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효율성에 역행하는 결정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도 촉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지시가 국가 균형발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세종에 위치한 것은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단순한 부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 이전을 공약했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나 유관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조속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나열했다.
그는 ▲서울-세종-부산 간 정부 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 협의 비효율 ▲막대한 이전 비용 ▲민원인의 접근성 저하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다른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기조와도 충돌하는 결정"이라며,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수부를 되레 부산으로 보내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 내부 여론에 대해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에게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에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실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머물러 있고, 청와대 복귀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은 약속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실현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여야를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실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 촉구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효율성에 역행하는 결정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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