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 계획 '구먹구구' 집행

道, 난개발 ‘업무 태만’ 지적…각종 도시기반시설 부족 우려
장기미집행 계획 미포함 사업 우선 추진… 행정 ‘불신’ 초래
집행계획 변경도 않고 대부분 계획 없는 사업 추진… ‘업무태만’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로 ‘난개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우려

[굿뉴스365] 아산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시설 전체가 실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없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가 하면 장기 미집행 관련 향후 발생될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등 구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반영하지 않는가 하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 감사위는 주민들로 부터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실효대상 중 8%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공원 사업은 243만7천㎡ 전체가 실효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실효 대상이 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본원칙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중 구성 비율이 높고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