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리규약, 주민자치 훼손(?)

- 임의조항 관리규약 앞세워 아파트 특정감사 실시

[굿뉴스365] 충남도가 임의규정에 가까운 관리규약 준칙 조항을 내세워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천안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약에 규정은 법제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이 규약이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도가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아파트내 어린이집과 관련 임대료 협의가 난항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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