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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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굿뉴스365]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분리발주 금지사항 위반 가능성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지역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 위법 조장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부분은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 활성화를 개정이유로 들었다. 또, 건설..
2022.09.28 -
김태흠 "알박기·낙하산 인사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굿뉴스365]
김 지사 "임명한 도지사 물러나면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 홍성현 의원,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성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양승조 전 지사 도정 4년 동안 6개 기관이 늘어나고 도민혈세가 43.5% 증가한 것에 대해 방만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2022.09.26 -
삽교역 신설 ‘희망적’ [굿뉴스365]
김태흠 지사 “삽교역, 2026년에는 완공된다” 방한일 의원,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2026년에는 완공된다”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서해선 장래역인 삽교역 신설 관련 도지사를 믿고 기다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날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의 삽교역 신설에 도비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지연 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장래역 삽교역은 일반철도시설물로서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예산군민이 노력한..
2022.09.26 -
충남도의회, 겸직신고 의무 '불성실' [굿뉴스365]
겸직금지된 직책 유지 의원도 3명이나 돼 도의원 48명 중 23명만 신고… 프로필과 다르기도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의원이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총 48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23명만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신고는 했지만 누락했거나 선택적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
2022.09.24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뉴스 공유가 의정활동? [굿뉴스365]
동료 도의원 5분발언 시간에 인터넷 검색도 모자라 퍼나르기까지 [굿뉴스365] 홍성현(천안1·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이 동료의원들의 5분발언 시간에 뉴스를 검색, SNS로 퍼나르기까지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홍 부의장이 기사를 공유한 단체톡방과 밴드는 200명 이상과 500명이 넘는 천안시 지역을 포함,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 소통방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홍성현 부의장이 해당 소통방에 기사를 공유한 시간은 오후 2시 52분이다. 이 시간은 이종화, 박미옥, 지민규, 이철수, 조철기 등 동료 도의원 11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 부의장은 이 시간에 동료의원의 현안 지적 등 도..
2022.09.15 -
예산군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로 확인 [굿뉴스365]
응봉면 지승리 일원 사업장 폐기물 200톤 이상 불법 매립 [굿뉴스365] 예산군내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에 위치한 매립 현장은 잡종지로 2천여평에 달한다. 예산군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13일 굴삭기를 동원해 매립 현장을 굴착,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이 200톤에서 300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매립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군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확인시켰다. 이번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지역은 토지주가 골재업체에 임대를 해 주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
2022.09.13